이혼ㆍ가사 법률정보
내용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8. 4. 1.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8%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6% |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4% |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2% |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1% |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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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맘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한답니다ㆍ
1 년전
결혼 28년차이고
딸둘은 성인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입니다ㆍ
남편이 소송을 걸어 이혼을 원하는 사유는 제가 춤을 추러다닌다는거구요
외도사실은 없습니다ㆍ
15년이상 주말부부이고
가사와 아이들교육은 제가 도맡아 했고
15년이상 시터나 가사도우미를 해서 집안살림을 보탰습니다ㆍ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도 제가 여기저기 발품팔아 남편 명의로 청약 했고
1억이상 보탰습니다ㆍ
현재 재산은 싯가12억정도 아파트 한채 공동명의상태이고
친정엄마 가 남편 명의로 이전해두고
임대료를 받고 계신 6천만원정도의 아파트가 한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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