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남성으로 결혼한지는 약 2년이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당하였고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지방과 해외출장을 자원하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아내 □□□은 sns를 통하여 많은 모임에 참석하며 의뢰인의 출장 중 술을 먹고 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으로 하여금 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 모임 멤버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술을 사주는 식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갔다 2020. O. O.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단축되어 그 전날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말하지 않고 집에 들어갔는데 □□□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은 어제 술을 먹고 지금까지 잤다 하였으나 몸에서 향수냄새가 났고, 이를 지적하자 어제 술에 취하여 씻지 않고 잤다며 변명한 후 바로 욕실로 가 샤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차량 블랙박스를 보았더니 □□□은 상간자(피고)의 집 앞에 주차를 하였고, 상간자가 위 차량에 탑승한 후 애정 행각을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이 집에도 초대하고 술도 사준 □□□의 모임 멤버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은 부정행위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3개월 간 남미 출장을 갔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메시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일부를 공개하였는데 적나라하게 애정표현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와 협의이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위 블랙박스, 카카오톡메시지 등 증거들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자신을 만나기 전 원고가 □□□를 폭행하여 이미 혼인 파탄이 났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파렴치함을 지적하고 부정행위가 들키기 직전 원고와 □□□가 잘 지낸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성관계 부인은 피고 측이 블랙박스 동영상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에 그런 것으로 보였는데,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와 교성이 녹음된 것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재반박 준비서면은 아래와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이 뻔뻔히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 운운하며 원고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내고도 모자라 이로 인한 소송에서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피고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이 소송에서의 행태는 위자료 산정의 가중적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시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위자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금액이 낮게 나온 것은 원고와 □□□가 이혼 시 □□□로부터 받을 위자료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원고가 유리하게 합의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