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OO지방법원 2019느단OOOOO

사건명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청구인 △△△(모)

상대방 OOO(부)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청구인)은 30대 여성으로 2010년 결혼하고 딸 둘을 두었으나 2017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을 자신이 가지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낮에는 상대방의 집에 머물며 자녀들을 돌보다 상대방이 집을 처분하고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본가로 들어가면서 자녀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본가로 간 후 청구인에게 면접교섭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에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면접교섭을 하며 자녀들의 양육자를 자신으로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고 자녀들과 떨어져 살게된 지1년 만에 친권 양육자 변경 소송을 할 것을 마음 먹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설시하였습니다.

양육에 관한 객관적인 사정 : 혼인 기간 중 청구인이 양육을 전담, 딸들로 나이가 어림, 이혼 후 상대방은 직장에 다니며 대부분의 양육을 조부모에게 전가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재택근무 가능, 상대방은 흡연자, 양육자 협의와 무관하게 이혼 후에도 상당기간 청구인이 양육, 청구인의 전공이 양육에 도움이 됨, 청구인 자가 소유

양육 환경 : 청구인과 상대방 부모의 재력이 차이 남, 상대방이 사는 집은 농촌에 가건물 수준, 대문 없고 바로 대로(위성사진, 로드뷰사진 증거 제출), 상대방의 집 임차한 것이고 욕실 없음, 단열 안 됨, 많은 동물을 키움, 주변 인프라 없음

이혼 후의 사정 : 자녀들 위생 불량, 자녀들 질병, 상대방 자녀들 과외 학습 전혀 시키지 않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첫 심문기일에 재판장은 상대방에게 친권자,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가사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사전처분이 내려져 청구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며 자녀들을 데려 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