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판결로 전액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부인 □□□의 행동을 의심하고 있었으나 증거 확보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들과만 1박 2일로 고향에 갔는데 그날 밤 의뢰인의 친구로부터 □□□가 어떤 남자와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같이 차에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빨리 집에 가 보라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는 □□□가 탄 차 번호판을 찍어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집에 도착하자 □□□는 무슨 일 있냐 물으며 태연하게 행동하였으나 의뢰인이 집을 뒤지자 당황하여 격렬하게 의뢰인을 말렸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방 발코니에 나체로 숨어있던 상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상간자에 대한 추궁을 녹음하였습니다. 상간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차량 번호를 알았기에 자동차가압류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차량 번호를 가지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차고지) 군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무변론판결로 청구금액 30,000,100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