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소송대리 사건, 원고가 30,000,100원을 청구하였으나 12,000,000원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녀)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50대 여성으로 원고로부터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의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후 □□□의 소개로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는 원고의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와의 부정행위로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 다시 부정행위를 하여 같은 원고로부터 또다시 소송을 제기당한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와 □□□가 길에서 입을 맞추는 사진, 피고의 집 앞에 □□□의 차량이 주차된 사진, 피고와 □□□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무조건 잡아떼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변호사의 수많은 상간자소송 사건 경험에 의하면 자백하지 않는 것이 위자료 가중 사유로 반영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 상의 등장인물은 피고가 아니다,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다라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원고에게 원본 사진과 동영상을 제출하라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며, 얼굴 식별이 되지 않으면 원고 청구 기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결론

원고는 선명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패소는 불가피하였습니다. 패소판결이 나기는 하였으나 손해배상금액은 12,000,000원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게 나와 선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