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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소장 제출 18일 만에 이혼이 확정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23
내용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아내(피고)는 약 15년간 별거 중으로 그 동안 일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혼을 늦출 수 없다 생각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이혼은 시간 문제일 뿐 확실하였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해결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소장 말미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의 이혼 의사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혼에 동의할 것이 명백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이외에는 해결할 문제가 없는바, 피고에 대한 송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시어 이를 통하여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일정을 보면,

2020. 8. 14. 소장 제출

2020. 8. 21. 피고 소장 송달받음

2020. 8. 24. 피고 소송위임장 제출

2020. 8. 27.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이혼에 동의하며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겠다 함

2020. 8. 27. 피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팩스로 받아 동의한다는 날인 후 다시 팩스로 전달

2020. 8. 28. 법원 화해권고결정

2020. 8. 28. 원고, 피고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 음

2020. 9. 1. 원고, 피고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권 포기서 제출

2020. 9. 1. 이혼 확정

 

결론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18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본변호사가 역대 수행한 사건 중 최단기로 이혼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녀가 없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숙려기간 1개월을 포함 약 2개월 가까운 기간이 소요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조함으로써 조속히 이혼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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