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파탄주의 항소심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르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피항소인) 신OO (남편)

피고(항소인) 장OO (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의 고도비만에 따른 불임, 집안일을 소홀히 함,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로 갈등을 겪어 왔고,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유들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충족될 지는 의문이었으나 민법 제840조 6호를 통하여 재판상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적 요소도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1심과는 달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강력하게 하였습니다. 피고 변호사는 피고의 어머니를 증인신청하여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유도신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술의 모순점 및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대신문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