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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위자료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3
조회수
1411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1드단 OOOO(본소) 이혼등

                              2011드단 OOOOO(반소) 이혼등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나OO (아내)

피고(반소원고) 이OO (남편)

원고(반소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2003년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2008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동거 초기부터 피고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하였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며 상대방의 토지 여러 필지를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결혼 전 직업여성이었음과 자신과의 만남도 이러한 관계로 시작하는 등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인신공격을 하였고, 원고가 음주와 흡연의 습벽이 있는 것, 친구의 남편과 외도를 하는 것, 가출한 것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음주습벽, 외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의처증, 그리고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배척하여 이혼, 위자료 40,000,0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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