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를 극도로 두려워 하였고,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실상 피고의 채권은 부실 채권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살 집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조정을 통하여 조속히 재판을 끝내기 위하여 피고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피고와 대화를 나누며 협상을 진전시켜 나갔고, 결국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넘겨줄 수는 있으나 자신도 당장 돈이 없어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 형편이 되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와 합의를 마치고 법원에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아래와 같은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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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포기한다."

이 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12월 초에 소를 제기한 후 다음 해 1월 1회 변론기일만을 거쳐 2월 초 조정이 성립되어 2개월 만에 분쟁이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