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결혼 10년 차이고 배우자 □□□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의 휴대전화 카카오톡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는 동창인 피고와 성관계를 한 후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피고는 “남편”을 언급하였으므로 □□□가 유부녀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카카오톡메시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성관계 횟수를 원고가 주장하는 2회가 아닌 1회만 인정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