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여 합의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OOO(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배우자(피고)는 결혼 5년차의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피고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로 원고와 갈등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절주하는 것에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 한 달간 술을 먹지 않고 이후로도 술을 자제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참지 못하고 자유롭게 술을 먹겠다며 가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출 8개월 만에 원고에게 전화하여 어떤 남자를 만났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스토킹을 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이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알고 있으라 하였습니다. 원고는 얼마 후 피고에게 다시 불륜사실을 물었고 피고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대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증거로 위 각서와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지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위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