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나 애정행각, 정식교제 정황은 없었으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자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결혼 3년 차입니다. 원고의 배우자 □□□은 약 한 달간 주 2회 가량 술을 마시고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의 카카오톡메시지를 보았는데 직장 동료인 피고와 어울려 다니며 술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내용도 과도하게 친밀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동영상 찍어 놓았고 □□□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은 다시는 피고와 사적으로 만나지 않겠다 약속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도 전화하여 경고하였고 피고는 사과하며 역시 다시는 □□□과 만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은지 한 달 후 □□□은 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은 이직 후에도 여전히 새벽에 귀가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원고가 다시 □□□의 휴대전화를 보니 피고와 연락하고 지내며 만나고 있었고 원고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카카오톡메시져가 아닌 인스타그램 메신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일상을 공유하고 보고 싶다는 등의 표현을 수시로 하며 기회만 되면 만나려 하였습니다. 비록 성관계를 하거나 정식으로 교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으나 못해도 인터넷 신조어인 ‘썸’ 정도의 관계로는 볼 수 있는 수준이었고 부정행위임은 명백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동영상 찍어 놓았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나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