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 소송 중 남편이 상간녀의 낙태수술 비용을 지원하였다가 들켰고, 각종의 증거방법이 총 동원된 경우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소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권OO

피고 정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이 매일 밤늦게 들어오는 것에 강한 의심을 갖고, 남편의 신용카드내역을 조회하였더니 남편은 특정 유흥업소에 매일같이 드나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도 살펴보았는데 상간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 남편이 고가의 여성 의류를 결제한 내역, 유흥업소 근처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동침한 상황이 우연히 녹음된 것까지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유흥업소에 찾아 갔으나 상간녀는 몸을 피하였는지 부재중이었고 대신 다른 종업원들로부터 상간녀의 이름을 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다며 상간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정행위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영업차원이었으며, 선물 받은 것은 일방적으로 주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음에 나오는 목소리는 자신이 아니라 우겼습니다. 유부남인줄 몰랐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소제기 이후 남편의 신용카드내역을 보다가 남편이 종합병원에서 결제를 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남편은 결제 전 날 “낙태수술 후 성관계”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병원을 찾아갔고 원무과 직원이 실수로 상간녀가 산부인과에 입원한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위 병원을 상대로 상간녀의 진료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상간녀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변호인은 상간녀 측에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우연의 일치 운운하지 말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결론

상간녀 측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