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김OO (남편)
피고 유OO (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결혼한지는 20년 가까이 되었고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통화로 이혼에 대한 합의는 모두 마쳤으나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몰라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진행
상대방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어 해외송달을 실시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송달을 실시할 경우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 주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그 날 한국으로 들어오라 하여 진행하겠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 들여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결론
상대방에게 조정기일을 알려 주었고 이 날 귀국하여 소장 등을 수령한 후 바로 합의 내용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시 해외송달을 실시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 재판부의 협조로 조속하고 원만히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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