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프라인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는 남편과 이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아내의 이혼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권OO (남편)

피고 김OO (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두 돌이 되지 않은 아이가 있으나 아내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을 원한다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본래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이런 저런 모임, 특히 ‘번개“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내는 그 모임에 여자가 있다고 이를 싫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타협점을 찾을 수 없었고 상대방이 집을 나가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전형적인 경우 같았습니다.

재판진행

소송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상대방이 상당한 의부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 기간 내내 의뢰인의 인터넷 사이트 계정에 접속하여 의뢰인이 쓴 게시글을 모두 저장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소송기간 이후에도 이 같은 행동을 계속하며 의뢰인의 사생활을 노출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의뢰인 SNS에 있던 의뢰인 전에 교제하던 여자친구 사진도 있었는데 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실을 가지고 공격 받는 데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 상담을 받으라는 조정조치 명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장기간의 소송 끝에 다시 조정기일이 진행되어 결국 친권자,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0,000,000원을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지나친 의심과 무리한 증거수집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