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변경 조정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2018너OOOOOO

사건명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조정 신청

원고 김OO (아내)

피고 이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경 상대방과 결혼 후 2016. 7.경 협의이혼을 하며 자녀들의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나빠져 남편인 피고가 자녀를 키우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남편 역시 생활이 바빠 합의서를 쓰는 등 법적인 안전장치를 하여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구두로 합의한 자녀에 대한 양육 사항을 합의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여 본변호사가 작성한 합의서에 서명과 도장을 찍게 한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그 후 법원에 합의서를 첨부하여 친권, 양육권 변경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피고 역시 출석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작성하여 피고의 서명 날인을 받기는 하였지만 조정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서명 날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본변호사와 피고가 본변호사의 합의안대로 사전 합의를 하였고 이 후 법원에서 최종 합의를 하여 원만하게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