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2015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OOO (아내)

피고 □□□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별다른 문제 없이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사업실패를 하자 마약에 빠졌고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의 면회를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말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본변호인은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장을 받으면 자필로 인정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라 그러면 법원에 출석 없이 절차를 종결 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결론

피고가 본변호인이 말해준 대로 자필로 이혼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던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출석과 관계없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