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시송달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4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50대 중반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1999년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1남 1녀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 별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후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출소 후 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귀국을 했고 더 이상 이혼 절차를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이혼절차를 설명하였고,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피고도 이혼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송달이 원활히 될 경우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여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특별송달(야간송달)신청을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친족회신요청 및 피고 주소 확인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 과세기관, 금융기관에 제출명령 신청을 고려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필요한 서류와 국세청에 대하여 피고 주소가 표시된 종합소득세신고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의 과세정보자료에 제출을 구하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명령을 내려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바 혼인파탄 증거 제출이 필요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자녀의 진술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보내온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출석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