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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소장 제출 후 43일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40
내용

사건번호 부산가정법원 2023드단 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아내)

피고 O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여성으로 1998년 남편(피고)과 결혼하였으나 피고의 알코올 중독으로 불화가 발생하여 결혼 3년 만에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로 이들 부부는 20년 동안 서로 생사도 모른 채 지냈으나 원고는 더이상 이혼 절차를 늦출 수 없다 판단하여 피고를 수소문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산 소재 요양병원에 있었고 원고는 피고를 찾아 갔습니다. 피고는 의식은 있으나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에 동의하겠다 하였습니다. 병원 직원 ◇◇◇는 이혼을 돕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장 제출 후 ◇◇◇에게 전화하여 추후 절차를 설명하며 조속한 이혼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피고의 이혼에 동의한다라는 답변서 요약표 제출 후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당사자 모두 송달 받은 후 2주가 지남으로써 소장 제출 후 43일만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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