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정OO(아내)

피고 윤OO(의뢰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윤OO(의뢰인)

피고 박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년 가을 아들로부터 아내 정OO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을 듣습니다. 의뢰인은 정OO의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정OO는 상간자 박OO와 많은 카카오톡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성적인 대화가 많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OO의 속옷만 입은 사진, 박OO의 상의 탈의된 사진도 주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정OO의 휴대전화 화면을 모두 사진 찍어 놓았으나 정OO에게 말을 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18년 봄 정OO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OO와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이혼을 할 경우 정OO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것인데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 괘씸하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이혼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정OO가 유책배우자임을 명백하게 하자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2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원고가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박OO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정OO는 이혼소송의 패색이 짙어지자 조정기일을 앞두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박OO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만일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면 오히려 유책배우자를 도와주는 꼴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혼의사가 있더라도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증명하여 이혼을 기각시킨 후,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게 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있어 양보를 요구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그나마 덜 억울하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