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극한대립이 있던 이혼소송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반소피고) OOO

피고(반소원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이혼소송 중이었으나 기존 소송대리인과의 의견 충돌로 변호사를 교체하고 싶다며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와 상담 후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고 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제외한 양육권, 재산분할 등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투었고 이미 둘 간의 형사고소가 수없이 있어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재판진행

원고와 피고는 이후로도 사전처분결정에 의한 임시면접교섭 시에도 매번 갈등이 있었고 급기야 면접교섭을 하며 벌어진 일로도 서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대리하지 않았고, 원고에게도 계속된 고소는 자신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 조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고소는 방어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피고는 매우 잔인하고 집요한 성격으로 사사건건 원고를 괴롭히는 한편 고소를 남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아왔고 결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명백히 피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매우 지쳤고, 양육권을 피고에게 넘기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

몇 년간의 1심 재판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친권자,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위자료는 양당사자 모두 기각,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 원고 측의 완승이었으나 재판과정이 너무 힘들었기에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장을 잃을 예정으로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재산분할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