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녹음을 증거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8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김OO (아내)

피고(반소원고) 민OO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한지 10년이 넘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약 3년 전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의뢰인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통화한 상당한 분량의 녹음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민하다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는 말을 듣고는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간녀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거는 블랙박스 녹음 뿐이었으나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처음에는 유부남인 줄 알았고 나중에는 이혼 소송 중인줄 알았다, 소멸시효 완성 직전 소송을 한 것으로 보아 손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 중인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수많은 블랙박스 동영상 중에는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정황이 담긴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18,000,000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