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 판결 시 예상되는 금액의 1/3에 불과한 18,000,000원으로 조정이 성립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김OO (아내)

피고 박OO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자녀 1명을 데리고 피고와 결혼하였습니다. 피고와의 슬하에는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고 도박을 하는 습벽이 있기에 원고는 이혼을 원하였고 본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알코올 중독에 자신을 무시하였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알코올 중독 주장에 매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양당사자측의 조회도 마무리 된 상태였는데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재산이 본변호사가 원고로부터 듣기보다 훨씬 더 많아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

수회에 걸친 변론기일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본변호사는 위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상이 잘 통하여 원고가 판결을 받을 시 감수했어야 할 금액의 1/3에 불과한 1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양육비로 예상되던 월 600,000원보다 훨씬 더 상승된 월 800,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