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사와 육아 소홀로 인한 이혼 및 친권, 양육권 승소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강OO (아내)

피고 윤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워킹 맘이었으나 남편의 가사와 육아에 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갈등이 깊어졌고 이에 본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상대방의 행태에 대한 증명과 이로 인하여 이혼이 성립할지 여부였습니다.

재판진행

의뢰인은 남편인 피고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재산의 큰 축인 전세보증금이 공동명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취미로 타는 모터사이클의 가압류를 원하였습니다. 모터사이클에 대한 가압류를 무료로 진행해 드려 가압류 결정이 났습니다. 본안 소송 중에도 피고는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는 서로의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조회해 봤습니다. 물론 큰 재산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 역시 오랜 소송 끝에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 시작 1년여 만에 다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위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청구한 바와 같이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원고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을 원고가 갖기로 하되 일정 금원을 피고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양육비로는 월 800,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상당 부분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이 관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