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 이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경우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OO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김OO
피고 김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나 특이할 점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치른 후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슬하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자신의 직장동료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을 보았고 배우자에게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유일한 증거인 카톡 메시지로 보아 부정행위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는 결혼 후 남남처럼 살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결론
 
그러나 원고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