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합의 후 취하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가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6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 약 35년이 되었고 배우자 □□□와 사이에 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우연히 □□□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이 상간녀(피고)와 서로 “사랑한다” 등의 애정표현을 하는 카카오톡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만나 다시는 □□□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에게 비밀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원고, 피고, 피고의 남편 3자가 만나 피고가 □□□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원고는 □□□에게도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하였고. □□□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계정이 있어 이를 살펴보니 피고와 □□□은 2019년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와 □□□은 다시 몰래 연락을 주고받다 원고에게 적발됐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따지자 피고는 사과 문자를 보내왔으나 그 내용이 오히려 원고를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상간녀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카카오톡메시지, 각서, 메일 등의 증거를 건넸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 가능하나 피고의 남편도 아는 상황에서 소제기시 피고의 남편이 □□□에게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큼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고와 □□□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판단이 맞다 하였고, 예상 손해배상금, 관련 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를 위하여 피고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소유자가 피고의 남편으로 부동산가압류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는 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와 □□□이 현재까지 연락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통신 3사와 카카오 주식회사에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통신내역에 관한 회신을 받아 본 바, 피고와 □□□은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가 소장을 받아 자신의 남편에게 전달했고, 그 자는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의 직장으로 찾아가 난동을 벌이겠다 하였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그렇다고 소를 바로 취하할 수는 없는 것이니 상황을 지켜보고 만일 취하를 하더라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다음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소를 취하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합의가 된 것이 있나 물으니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이 소를 취하하면 피고의 남편이 □□□에게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작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론

원고가 피고의 남편과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