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2인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상간소송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상간녀),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 슬하에 딸(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OOO(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았는데 피고 OOO(남편)이 어떤 여자와 서로 “자기”라 부르며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방”에 간다는 카카오톡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여자의 이름 □□□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원고가 피고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자 피고 □□□(상간녀)는 피고 OOO(남편)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만 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진작에 피고 OOO(남편)이 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증거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피고 OOO(남편)이 피고 ◇◇◇(상간녀)의 주소로 여러 물건들을 사서 보내 준 결제 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OOO(남편)의 누나인 것처럼 피고 ◇◇◇(상간녀)에게 전화하여 부정행위를 자백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OOO(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OOO(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 나왔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상간녀소송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카카오톡메시지, 통화 녹음 등 증거를 건넸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원고와 피고 OOO(남편) 모두 재산이 없다 하였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피고 OOO(남편)과 피고 □□□(상간녀) 공동하여 30,000,000원, 피고 OOO(남편)과 피고 ◇◇◇(상간녀) 공동하여 3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월 1,000,000원을 청구하는 이혼, 상간녀소송의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간 피고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통신사로부터 피고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회신되었으나, 피고 ◇◇◇(상간녀)은 이미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여 모든 통신사로부터 조회 기준 가입 정보가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 ◇◇◇(상간녀)가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확실하게 사용한 날짜를 특정하여 다시 신청을 하였고, 피고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회신되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피고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 상간녀 피고들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상간자)가 먼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피고 OOO(남편)과 친한 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고 □□□(상간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술을 마시러 모텔에 간 것일 뿐이라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 OOO(남편)와는 합의가 되었다며 합의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상간녀)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OOO(남편) 사이에 아래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 OO. OO.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22.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OO일에 지급한다.

5.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사건본인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포함)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 □□□(상간녀)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결론

피고 OOO(남편)과 피고 ◇◇◇(상간녀)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피고 □□□(상간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 □□□(상간녀)가 출석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은 1회로 종결됐습니다.

피고 □□□(상간녀)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피고 □□□(상간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항소를 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피고 □□□(상간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피고 OOO(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취지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피고 □□□(상간녀)가 피고 OOO(남편)이 유부남인지 알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피고 OOO(남편)의 협조가 가능한가 물으니 원고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 OOO(남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피고 □□□(상간녀)가 피고 OOO(남편)이 유부남인지 알았다는 말을 녹음하라 하였습니다. 다행히 원고와 피고 OOO(남편) 통화 중 피고 OOO(남편)은 피고 □□□(상간녀)가 피고 OOO(남편)이 유부남인지 알았다는 말을 하였고, 원고는 녹음파일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 □□□(상간녀)의 주장에 반박하는 준비서면 과 녹음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