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대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합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OOO(피고)은 50대 중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 결혼한 지 약 26년이 됐고, 슬하에 성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성,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약 5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이미 별거를 한 지 2년이 넘었고 법원이 사실상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이혼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설명하며 이혼 기각을 구하되 재산분할 방어에 중점을 두자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주장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원고가 무단 가출함으로써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 원고,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제출된 재산명시목록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에 동의하되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주장, 특히 분할재산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과거 증액하기 전으로 주장한다든지, 자동차 시세를 소제기 시점으로 주장한다든지(사실심변론종결시 가액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수령하여 기존 금융재산에 혼입된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다든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청구금액을 약 620,000,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후로도 계속 공방이 오갔습니다.

결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재산분할청구금액을 크게 감액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래에서 판결을 소개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8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