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건 및 남편이 그 남성을 상대로 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의뢰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OOO(여성 의뢰인)은 □□□(상간자)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 배우자인 △△△로부터 30,000,100원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OOO은 이를 ◇◇◇(남성 의뢰인)에게 고백하였습니다. OOO과 ◇◇◇은 본변호사를 찾아 OOO의 피고 사건과 ◇◇◇의 □□□에 대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OOO 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이 □□□을 상대로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가 보낸 소장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니 □□□의 인적사항도 이미 알고 있었고, △△△가 수집한 증거들과 아울러 소장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인바, 사실 이 소송은 매우 간단한 소송으로 조기종결이 명백한 사건입니다.

OOO 사건의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전담재판부로 회부하였습니다.

OOO 사건의 조정기일이 진행됐습니다. 본변호사는 OOO과 ◇◇◇의 의견에 따라 △△△가 소취하를 하면 ◇◇◇도 소취하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 소송대리인은 △△△와 이야기를 나눠본다 하였고 조정사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1.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피고의 배우자 ◇◇◇은 원고의 배우자 □□□을 상대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OOOOOO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원고의 배우자 □□□은 이에 동의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

OOO와 △△△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OOO의 사건은 확정됐습니다.

OOO 사건 확정 이후 ◇◇◇ 사건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