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원고 청구 기각시킨 사례

사건번호 인천가정법원 2021드단OOOOOO(본소), 2021드단OOOOOO(반소), 2021드단OOOOOO(병합)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 OOO

피고 OOO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는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와 친구 사이인데 원고는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피고 OOO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부정행위라 주장하는 것이 피고 □□□가 원고에게 거짓말하고 피고 OOO와 술을 먹었다, 피고 □□□만 있는 집에 피고 OOO가 방문하였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것이 전부라면 원고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후 소송위임장,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원고가 피고 □□□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 피고 □□□이 원고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 총 3건이 병합됐습니다.

본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을 일부 소개합니다.

1. 피고 OOO은 피고 □□□와 친한 친구 사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항목을 바꿔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이 같은 사실관계가 전부입니다.

3. 위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교행위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조차 기분 나빠할 수 있겠으나 이는 원고의 개인 성향일 뿐입니다. 피고 OOO은 피고 □□□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부정행위라 우겼습니다.

이에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전부를 소개합니다.

1.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 태양을 언급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피고 누가 이랬으니 부정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라는 망상적 추측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 OOO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이 도리이나 피고 OOO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유지하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겠으나, 굳이 반박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20OO.경부터 알던 사이로 친하게 지내며 자주 만났고 전화 통화도 수시로 한 사이인데 사회통념상 이러한 관계를 연인으로 부른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같은 비정상적인 궤변을 하고 있는 것 자체로 원고의 주장 전체는 들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갑 제6호증과 같은 원고와 피고 □□□ 간 카카오톡메시지를 가지고 피고들이 함께 여행을 갔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논리적 비약이 심한 수준을 넘어 망상이나 극도의 의처증세 그 자체입니다.

피고 OOO이 원고의 집에 능숙하게 찾아 온 것이 이상하다 느꼈다는데 “능숙하게”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에 원고 말대로 “능숙하게” 찾아오지 못할 곳이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원고의 망상을 드러냅니다.

원고는 피고 OOO에게 피고 □□□와의 인스타그램 디엠, 기타 SNS 대화내용과 블랙박스를 보여 달라 하였으나, 피고 OOO이 이를 거부하였다 합니다. 도대체 원고가 무슨 권한으로 보여 달라 말라 한다는 것이며, 거부하는 것이 당연하지, 무슨 의도로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원고는 이렇듯 일반적인 사교행위를 부정행위라 우기거나 원고의 망상에 기인한 추측만을 읊으며 억지 주장만 늘어놓는 등 그 악의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기지 바랍니다.

결론

원고의 피고 OOO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