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남편)

피고 △△△(아내)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2022. 12. 5. 포스팅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의 의뢰인(피고)이 남편(원고)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결혼 6년 차이고 원고와 사이에 1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원고는 딸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강원도 장례식장에 가겠다 우겼고 피고가 이를 말리자 바람이라도 쐬고 오겠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사실 원고는 직장동료인 상간녀와 놀러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상간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상간녀는 미안하다는 말만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피고는 위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증거로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약 2주 후 원고는 어느 어느 지역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 하고는 외박을 하였으나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위 지역이 아닌 모두 특정 지역에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간녀와 같이 있음을 확신하고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상간녀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피고가 강원도에 같이 가기로 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니 상간녀는 미안하다 하였고, 다시 원고가 신용카드 사용한 지역에 사는지 물으니 그렇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이미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복원 업체에 맡겼고 겨우 원고가 외박한 날 아침 원고와 상간녀가 모텔 주차장에서 원고의 차량에 탑승하는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가출을 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조정신청서를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확신을 주었고, 본격적으로 이혼청구 기각을 위한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가사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벌이고 폭행으로 고소하며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하는 등 이혼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소송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과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승소판결이 나왔습니다. 본변호사는 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