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후반 남성으로 결혼 17년 차이고 배우자 □□□와 사이에 1녀가 있습니다. □□□은 소 제기 약 1년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간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원고에게 몇 차례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 뒤를 밟았는데 아르바이트를 간다는 것은 거짓이었고, 거의 매일같이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는 탐문 끝에 □□□이 가는 원룸 호수를 알아냈고, 어느 날 □□□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원룸 호실을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원고는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룸 안에는 피고와 □□□이 같이 사진을 찍은 액자 등이 있었습니다. 피고와 □□□은 살림을 차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집안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와 □□□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 받고 이를 녹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결혼 전 교제하던 남자로 결혼 후에도 원고 몰래 연락하다 살림을 차리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은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그날로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인 답변서, 이 정도 답변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변론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를 제출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원고는 20,000,000원 이상이면 조정의사가 있었으나 피고 측은 15,000,000원을 제시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 기간을 축소시켜 손해배상금을 줄여보려 하였습니다.

1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고,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에 대한 주장을 보완하고 □□□이 현재까지 피고와 동거 중임을 보여주는 □□□이 딸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