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졸혼계약서를 작성하고 별거 이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25년차 여성으로 남편 □□□와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로부터 이혼조정신청을 제기 받았는데, 조정신청서를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조정신청서에 따르면 □□□와 원고는 오랜 갈등 끝에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으며 별거를 하기로 하는 졸혼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최근 원고가 □□□에게 전화로 폭언을 하였으므로 이혼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원고가 □□□에게 욕설을 하는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말하길 □□□가 이혼을 강요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가 작성해 온 졸혼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는 졸혼계약서를 받자 마자 집을 나갔다, 그럼에도 자신은 이혼의사가 없어 □□□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에게 욕설을 한 것은 □□□가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이고 □□□의 부정행위를 알아내고 □□□와 통화 중 흥분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 옆에 있던 상간녀가 전화를 빼앗아 받고는 원고를 도발하는 통에 더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통화 녹음 전부를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가 제출한 녹음은 위 통화 녹음 중 상간녀 부분만을 빼고 원고가 욕설한 부분만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의 이혼조정 사건에서 □□□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가 유책배우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졸혼계약서를 들먹이며 책임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졸혼계약서가 쓰여진 경위 및 졸혼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가 여전히 정조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와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과 □□□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금액은 5,000,000원이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과 부정행위가 인정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