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남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상간녀에 대하여만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15년차 여성으로 남편 □□□와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은 볼링을 좋아하여 볼링클럽 회장이었고, 아들 역시 볼링선수로 위 볼링클럽의 볼링장에서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원고는 □□□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와 어떤 여성이 나체로 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였고 수소문 끝에 피고를 특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같은 볼링클럽 회원이었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고, 이혼, 위자료는 공동하여(□□□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습니다)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진행이 지연되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도중 남편을 용서하기로 하여 □□□에 대하여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에 대한 소송만 남았고 재판부는 위 소일부취하에 따른 청구취지를 정리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공동하여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정기일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