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을 제기 당하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아내 ◇◇◇와 직장 동료였는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눈치챈 원고는 피고와 ◇◇◇의 뒤를 밟아 이들이 데이트하고 스킨쉽하는 모습, 모텔에 드나든 것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 외 ◇◇◇가 차량에서 피고와 통화하며 농도 짙은 대화를 한 것이 녹음된 블랙박스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증거들을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소장을 받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본변호사는 증거가 완벽하므로 패소할 수밖에 없음과 위자료는 15,000,000원이 예상됨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15,000,000원에 합의하였으면 좋겠다며 빨리 끝내주기를 요청하고 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15,000,000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20,000,000원을 요구한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다시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기를 합의하되 그 액수는 재판장이 정하는 것에 따름이 어떠냐 제안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열렸고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말하였습니다. 재판장은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본인이 판결금과 동일하게 정하겠다 하였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