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12년 된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아내 ◇◇◇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다 ◇◇◇가 불륜 모임 밴드에 가입하여 피고 OOO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주고받은 밴드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고 ◇◇◇을 추궁한 결과 ◇◇◇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실토하고 다시는 피고 OOO을 만나지 않겠다 하기에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었고 ◇◇◇와 피고 OOO은 밴드 메시지는 걸릴 수 있다며 라인 메신저를 사용하여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변태적 성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원고는 외출하는 ◇◇◇의 뒤를 밟았고 ◇◇◇은 피고 OOO을 만나 모텔에 들어갔다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원고는 이를 모두 촬영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와 피고 △△△이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를 보고 원고가 피고 △△△과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에게 전화하여 만나지 말라 경고하였고, 피고 △△△은 다시는 ◇◇◇와 연락하지 않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원고는 ◇◇◇와의 휴대전화를 보다 ◇◇◇와이 피고를 ♤♤언니라 저장해 놓고는 계속 연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카카오톡메신저는 위험하다며 라인 메신저를 사용하자 하였습니다. 원고가 ◇◇◇와의 라인 메신저를 보았더니 온갖 성행위를 표현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증거들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OOO은 소장을 받자마자 본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피고 OOO은 유부남으로 자신의 아내가 이를 알게 될까 겁이 나 서둘러 합의를 요청해온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OOO은 17,000,000원에 합의하였고, 피고 OOO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피고 OOO은 소일부취하서를 제출하자마자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 역시 합의를 요청해 왔으나 2,000,000원을 제시하기에 거절하였습니다. 피고 △△△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자료를 소액만 인정 해달라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이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당사자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상간자 두 명을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한 명은 재판 외 화해로 한 명은 재판상 화해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