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6년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청구 소송 ,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원만히 종결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1983.경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집을 나가 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으나, 이미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심리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이 원만히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 순위는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9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소유 빌라를 가압류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를 자극하지 않고 신속하고 원만한 이혼을 위하여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소송기간 내내 피고가 자신을 해꼬지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 잡혀 조급해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원고를 설득하고 안심시켜도 원고는 재산분할을 양보하고서라도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다 하였습니다.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피고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원고는 재산분할금을 50,000,000원까지 양보하고서야 피고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합의안을 제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재산분할에 있어 만족할 수 없었겠지만 당사자가 희망한대로 이혼이 조기 성립된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