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라 이혼 소송을 하여 확정된 후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지난 8. 31. 포스팅한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의 의뢰인(원고)이 이혼 소송 확정 후 상간자(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아내 OOO는 동시에 3명의 남자(□□□, ◇◇◇, ♤♤♤)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OOO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OOO의 진술서, □□□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와 같이 간 항공권 등을 제출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와는 개인합의를 하였으나 ◇◇◇와는 합의가 되지 않아 본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증거로는 판결문,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일본에 같이 가 같은 호텔방에서 묵었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원고의 전 배우자가 이미 여러차례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이혼 소송 시 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15,000,000원 청구권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배상책임이 없다 하였습니다.

사실 원고는 이혼 소송 후 위자료 채권을 전 배우자의 원고에 대한 재산분할 채권과 상계하였는데, 피고 변호사는 이 점은 알 수 없는 일이라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피고가 부인은 하였으나, 진정한 의사는 아니었고 조정을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렸고 11,000,000원이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