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를 한 후 소송 비용만 받고 합의를 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OOO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50대 여성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밤늦은 시간 남편이 어떤 여성과 엉겨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간녀(피고)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빌며 충동적인 상황이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기에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남편은 두어달 후 외박을 하였고 원고는 남편의 통화내역을 보았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특정 휴대전화번호와 수시로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남편에게 추궁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의 남편은 두 달 전 성관계를 걸린 여성과 6개월 째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남편의 통화 녹음 몇 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성관계 정황을 묘사하기도 하고 애정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불륜 자백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차량번호도 알고 있었으므로 하남시청에 사실조회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를 자신의 남편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협박과 함께 자기 역시도 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말을 들었습니다. 원고의 남편은 원고에게 소취하를 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원고는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만 받는 조건으로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하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포스팅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그 여성을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중간통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상간녀나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 제기 이전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포스팅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합의로 종결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