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OOO(아내)

피고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사례"의 관련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원고)은 50대 여성으로 남편 △△△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는 이들 부부가 약 20여년전부터 별거했으므로 이혼을 구한다는 내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말하길 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실상을 말하였습니다. △△△는 약 20여년 전 도박에 빠져 많은 채무를 지고 사채까지 써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약 10년을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 모여 살다를 반복하다 2010년경 △△△는 수감생활까지 하였습니다. △△△는 출소 후 마음을 잡았다며 지방에서 일하겠다 하였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2016.경 △△△는 별안간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딸은 아빠가 이상하다 싶어 △△△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았더니 △△△가 어떤 여성과 다정히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원고 역시 그 여성이 △△△의 고용주 ◇◇◇(피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는 그 이후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에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의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도 의뢰하여 가사와 민사 두 개의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민사와 가사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간통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사,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사건인데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 사건에서는 청구 기각을 구하고 있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민사재판부 관할인 것입니다.

원고가 말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혼소송에서의 답변서 및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우선 △△△와 피고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이혼 사건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와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라 우겼습니다.

원고는 몇 년 전 보험회사에서 집에 우편물을 보내와 열어보았더니 피고가 △△△ 보험을 가입시켜 준 내역이었다 합니다. 이에 이혼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회신이 도착하였고 피고는 △△△를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단순 고용관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이들이 불륜관계임을 보여주는 정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와 찍은 사진에 대하여 상인연합회에서 단체로 야유회를 가 점포별로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와 피고가 어깨나 허리, 허벅지에 손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아 피고의 주장은 거짓이고 불륜관계임이 명백하다 반박하였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이혼 사건은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청구 기각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와 피고가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상인연합회 회장의 진술서와 △△△와 피고는 불륜관계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라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