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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혼인기간 3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16
내용

사건번호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김OO (아내)

피고 이OO (남편), OO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한지 3년된 여성으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평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무책임하던 남편은 급기야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의뢰인은 남편의 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 받은 후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았고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우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피고(의뢰인의 남편)는 상간녀와 함께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조정기일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상간녀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보증금 40,000,000원이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며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에서 본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일정 기한 내에 재산분할금 3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기한까지 지급을 지체할 경우 추가로 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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