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이혼 재산분할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황OO (아내)

피고 김OO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과 상대방 모두 재혼 부부였으나 의뢰인은 결혼 2년 만에 이혼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였고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등 증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재산은 약 3억 원이었고 모두 결혼 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재산 유지에 기여를 인정하는 판결 경향에 따라 30% 가량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론

본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재산분할 금액은 15,300,000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완전히 정착되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