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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재혼 부부간 이혼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548
내용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2018드단OOOOOO(본소, 반소)

사건명 혼인의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장OO (아내)

피고 노OO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세 번째 결혼, 피고는 재혼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 전 전처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결혼 2년 만에 피고가 자녀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처음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 원고의 태도에 실망하고 본인 역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 준 집에 대한 1/2 명의를 찾기 위하여 반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이혼소송 사유 중 가장 중요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이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피고는 위 폭행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었고 본변호사 역시 이것이 이혼 소송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아 가장 중점적으로 변론하였던 것인데 결국 무혐의가 나온 것입니다.

 

결론


원고는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 당일 아침 이혼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이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으로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고도 원고를 한 번 더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소송 소취하에 동의하고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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