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결혼 5년차 전업주부의 남편 혼인 전 취득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김OO (아내)

피고 김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5살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였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남편은 가사와 육아를 전혀 도와 주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소송을 하였기에 매우 어렵게 소송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국 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니 원고는 중요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청구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결론

판결은 저희 의뢰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있어서 청구한대로 결론이 났고, 재산분할에서도 본변호인이 책정하여 청구한 것의 거의 대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피고가 결혼 전 취득한 빌라가 약 150,000,000원이었는데 5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를 돌본 기여도 30%를 인정받아 45,000,000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