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22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11년 된 남성입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원고의 집 초인종을 눌렀고 원고가 누구냐 묻자 어떤 남자가 원고의 처 ◇◇◇의 직장 동료라며 ◇◇◇을 찾았습니다. ◇◇◇은 원고에게 자신이 집에 없다 말 해달라 하였고, 원고가 그 남자에게 ◇◇◇은 집에 없다 말하였으나 그 남자는 주차된 ◇◇◇의 차를 보았다며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은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원고는 ◇◇◇이 집을 나간 지 30분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자 ◇◇◇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 남자(피고 1.)와 ◇◇◇은 근처 놀이터에 있었습니다. 원고를 본 ◇◇◇은 별안간 원고에게 피고 1.과의 부정행위를 고백하였습니다. 피고 1.은 이를 부인하였으나 ◇◇◇은 피고 1.과의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은 피고 1.과 부정행위를 하다 △△△(피고 2.)와 만나며 피고 1.에게 이별을 고했고, 피고 1.은 항의 차 원고의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피고 1.이 돌아간 후 ◇◇◇은 원고에게 피고 1.과의 관계를 모두 고백하였고, 원고는 ◇◇◇의 말을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은 원고와 피고 2.를 통화하게 하였고, 피고 2.는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역시 모두 녹음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였는데, 위 녹음 가지고 승소가 가능한지 불안해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가 가지고 있는 녹음은 피고들의 자백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성명은 알 수 없었으므로 소장 피고 표시를 성명불상으로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모두 소장을 받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나 적은 손해배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피고 1.은 18,000,000원, 피고 2.는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