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과거 남편 □□□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의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을 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는 □□□가 피고와 애정표현 및 피고의 나체사진을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피고는 □□□의 오랜 지인인데 원고도 소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는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의 아내라 밝히고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주며 전화를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원고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허술하게 그 흔적을 계속 남기는터라 원고는 수십 개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에게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30,000,100원(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륜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