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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혼 - 사문서위조/동해사죄의 성립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작성일
2023.10.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7
내용
안녕하세요. 임재훈 변호사입니다.

1. 아내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지요.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면 당연히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아내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를 받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거짓 서류를 작성했는지 보기 위함 입니다)

가처분 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계시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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