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원고 청구 기각시킨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소장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지인의 전 부인으로 지인이 술을 먹고 밤에 전화하여 몇 시간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지인은 당시 원고가 집에 없는 줄 알았으나 원고는 안방에 있었고 이를 모두 들었다 합니다. 원고는 남편과 이혼 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라고는 전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메시지(원고 전남편의 친구가 원고 전남편에게 요즈음도 만나냐? 라 물었고 그렇다 대답한 것), 원고 전남편이 원고에게 보낸 카카오톡메시지(원고가 한밤중 통화한 것이 누구냐 추궁하자 피고임을 밝히며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보낸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진행

이러한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답입니다. 피고가 원고 전남편과 어떠한 관계인지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해명하지도 않았고 증명책임만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증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것 같았고 원고의 전남편에 대해 증인신문도 하였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통화내역을 제출케 해달라며 재판부에 석명요청도 하였지만 이는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결론

원고는 전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