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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3년 된 20대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58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조OO (아내)

피고 박OO (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한지 3년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인 원고는 의뢰인이 동료 여군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부득이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양육권, 양육비 월 1,000,000, 위자료 50,000,000, 재산분할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도 이혼을 원하나 원고 주장 이혼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원고가 의부증세가 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실상 강제전역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반소 제기 후 원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결국 첫 조정일에 의뢰인 재산분할로 원고 청구금액의 절반인 2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전 극한의 부부 갈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직장을 잃기까지 하였으나 이혼 소송 후에는 원만히 종결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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