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을 원하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조기 조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OOO (아내)

피고 △△△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은 10년 간의 결혼 생활을 하며 상대방과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성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본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사건 당시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위 아파트에서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하였습니다. 문제는 

임차인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고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이혼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불과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요청하여 최대한 단기간에 조정기일을 지정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본변호인은 조정기일에 원고의 동정적인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이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던 피고를 설득하여 아파트의 임대 기간 내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되 원고는 일정 금액을 피고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본적인 합의를 어기고 재산분할 이행을 방해하려 하였는데, 이는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